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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ㆍ진동규제법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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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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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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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차명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11, 2008. 7. 31.
입법부작위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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